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되니 꼭 알고 작성하세요.

2012년 1월 1일 부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가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벌금이 부과가 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이 차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꼭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고 최대 500만원까지 중과해서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 분들은 꼭 인지하시고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근로계약기간	50	100	200
임금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0	60	120
근로, 휴게시간
취업장소, 종사업무

 

 

근로계약서라는 형태로 작성된 서류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는 꼭 계약서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어서 그 서식을 아래에 첨부해서 드리니 정확한 계약서 사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무는 사태가 없도록 멋진 사업장 만들어 봐요. 

 

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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