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란?

 

몇몇 낙농인들은 공동의 들에 소를 키웠습니다. 각 낙농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소떼를 늘리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 한마리씩 늘어날때마다 들판의 풀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모든 낙농인들이 자신의 소를 늘리면서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이 공유지에는 결국 소가 넘쳐나 풀이 더이상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모든 낙농인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말하자면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 집단에게서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낙농인들의 관점에서는 소를 더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들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자신이 다 거두어 들일 수 잇느 반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는 모든 농부들에게 골고루 나눠집니다.

개릿 하딘은 1968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하는데 이같은 예를 다뤘습니다.

이 이론은 한정된 자원이 공동의 자산으로 취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원이 남용되고 마는 모든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어류의 남획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감소는 경제의 외부적 효과 또는 부작용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청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사유재산권이라고 자본주의 비판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정부가 어업권을 제한하는 등의 자원은 사용을 통제하거나 물 같은 공공의 재화를 민영화해야한다는 것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상당수의 사회가 자원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같은 시각에 반대 했습니다. 이 연구의 공로로 그녀는 2009년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공유자원에 내재한 논리는 끝없이 비극을 낳는다" - 개릿 하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