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정부가 기름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이 반발할까 두려워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봅니다. 이럴 땐느 정부는 소비자가 아니라 정유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대중들 대신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정유회사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만들면 언듯 보기에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업체 역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석유 가격을 슬며시 올리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정부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소비자들, 유권자들이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그렇지만 정유회사들은 받은 세금의 전부를 가격에 반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지고 있는 원유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재고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책을 생각해서 세금의 일부만을 보상받는 정도로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세부담의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어느 쪽이 얼마만큼 부담해야 할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경제학자들은 그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얼마나 계속 구매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요컨데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생산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세금의 부담은 생산자가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담배, 술, 기름 같은 상품들은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도 이런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물품이기때문에 가격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담배값이 갑자기 급등했으나 담배판매량은 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은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그때그때 빠르게 조절하지도 못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무거운 세금에 대한 인식보다는 원래 이 가격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에 의해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간접세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뜯어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간접세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한 국가들은 이런 간접세로 많은 세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세를 올리게 되면 무서운 유권자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니 간접세로 세수를 많은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