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주의 케인즈 경제학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대공황이 총수요에 있어서의 실패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꺼림으로써 세계 경제가 내려앉고 말았다는 의미 입니다. 이에 따른 그의 해결책은 정부가 총수요를 늘려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총수요에서 드러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에 자금을 풀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올리게 하고 세금을 줄임으로써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또한 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채용하게 된다는 순환논리입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이 급여를 소비하면 경제는 성장의 선순환으로 접어들어 불황에서 벗어나고 실업률도 줄일 수 있다는 케인즈의 생각입니다.

 

케인즈 주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1945년 ~ 1973년)에 가장 보편적인 경제원칙이였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정부가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만약 자유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지출이나 노동자에 대한 세금감면 지출 등의 형태로 정부의 개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케인즈 주의는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는 경제로 인해 나타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치료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황금기의 30여년간 경제성장률은 높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서방 세계의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케인즈주의로 인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의 지출은 아무런 개선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통화주의자들이 케인즈주의자들을 정부가 통화공급을 과도하게 늘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논리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급 중시파들은 공급측면을 확장하면 생산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주의는 통화정책이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제에 공급되는 통화를 조절하는 일이야말고 전체적인 경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반대로 줄어들면 경제활동도 위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또한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적적히 조절하면서 꾸준히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동과 고용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