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규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격규제와 수량규제 입니다. 가격규제는 독과점 가격규제, 인플에이션 억제,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버스요금이나 기타 생필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아파트 가격 상한제 등 가격의 상한을 도입하거나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하한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량규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량을 할당하는 것으로 일명 쿼터제라고도 하는데 택시 면허나 각종 전문직 즉 의사, 약사,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직의 면허 규제 또는 정부의 대학 및 대학정원제 등이 수량규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시장의 작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혜택이 어느 한쪽 이익집단의 이익으로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시행합니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는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급등과 공급위축, 기업경쟁력 약화등을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균형가격아래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보다 수요량은 초과하고 공급량은 항상 부족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 강요당하는 기업은 적정수준의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을 줄이게 되고 장기적인 투자도 지양하게 됩니다. 기업이 공급을 줄이게 되기에 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속해서 그 물건의 가격상승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가격규제는 암시장이라는 부작용을 양성시킵니다.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조금더 높은 가격으로라도 필요한 물건을 사기위해 음지에서 거래되는 암시장을 찾게되고 제가격을 못받는 공급업자들이나 거래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암시장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아는 예로는 부동산 떳다방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매제한으로 공급은 있으나 거래가 안되네 막아놓으니 분양아파트 앞에는 부동산들이 모여 암시장을 형성시키고 프리미엄을 만들어 내곤 합니다. 이런 암시장은 아파트 가격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정책에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가격상한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삶의 질도 낮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익을 얻기위해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밥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면 식당주인은 국내산 돼지를 사용하는 대신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게 되거나 음식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택시요금 상승을 억제하면 택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이 일하기 위해 과속이나 위반이 늦게되어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가격하안제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이익을 주게 되지만 지속적인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시장 가격이 1000원인 물건을 정부가 1200원으로 규제하게 되면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초과하게 될 것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수량규제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만ㄷ르어 경제주체들의 지대추구행위를 유발시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택시 면허 관련 일입니다.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시장수요보다는 적게 발급하여 수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면허의 신규취득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택시사업자가 되려면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사야하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 가격은 상승하고 면허소지자들은 더 높은 "번호판값"을 받는 지대추구를 하고 이런 면허에 대한 암시장까지 발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수량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없고, 서비스의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 변호사 정원이 매우 제한적일 때에는 변호사 서비스의 가격이 매우 높았지만, 정원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가격도 낮아지고 변호산 간의 경쟁에 따라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한 법치주의 사회가 아닌경우 정부에 의한 슈량 규제는 규제로 혜택을 보는 이익집단과 관료의 연계를 강화하여 매우 강력한 로비세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곧 이익집단은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쉽게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