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원인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라는 개념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나 공공재와 같은 이유로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그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실패를 보전하게 됩니다. 공공재의 특성상 민간부문은 사회간접자본이나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정부가 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도 비용이 들게 되면 이것또한 상당한 비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기존 시장질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다르게 시장의 규율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간 기업은 지속적으로 무한 경쟁에 노출되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과 적대적 인수합병과 같은 위협때문에 항상 기업은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정부는 그런 효율성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부실패는 크게 정책실패, 규제의 비효율,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이라는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실패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는 정부가 주도한 해외 자원개발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 원유 및 원자재의 가격은 크게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들의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원자재의 자급율을 올리기 위해 해외 유전, 광산 등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원자재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있어야 하지만 노하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는 이런 환경에서 꾸준한 투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결과 여러 사업들이 개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헐값에 다른나라에 넘긴다든지 매각해버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규제의 비효율이라는 것이 정부 실패의 한 유형입니다. 환경오염 억제나 소비자 보호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는 나라에 대한 규제를 가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규제를 할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면세점사업자 허가제도는 사업자를 제한하는 약간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면세점 사업이지만 5년마다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하기때문에 투자가 크게 이루어 지기 힘들겠죠?

 

세번째로 정부가 어느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는 아주 강한 이익집단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방위산업, 약사협회 등 소수의 사업자가 강력한 이익집단을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관료나 정책입안자들이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어 국민의 이익보다 이익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소수의 이익집단의 이익이 다수의 국민에게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투표행사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정부실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일명 "작은정부"라고 하는 정부의 역활을 최소화 시키고 시장의 기능과 역활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공무원을 서서히 줄이고 전문직이나 기능직 비중을 높여 일반직 공무원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하여 중복업무 즉 잉여적인 업무를 정리하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 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실패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인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은 현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적극적 정책과 작은 정부의 조화할 수 있는 판단이 좋은 정부이지만 그 판단은 결국 후세에 역사에서 판단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