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을 직접 하는 경우, 특히 그 기업이 비상장이고 사주가 직접 경영을 하게되면 지배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이고 그래서 지배구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이 넓게 분산되어 있으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대리인격인 전문경영인이 주인을 대신에서 주주의 이익에 맞게 경영을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재무관리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대리인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해 깊이 연구합니다.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이사회나 대표소송과 같은 제도 및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한 스톡옵션이나 인센티브제도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자의 책임성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느 기업지배구조를 얘기하고자하면 기업의 경영보다는 정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가족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널리 퍼져있는 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부소유기업이나 극소수의 기업을 빼면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가족들의 소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많이 분산되어 소액주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주주 가족들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대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을 때, 경영이 기업을 성장시키고 소액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대주주일가를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지 평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주경영체제는 지난기간동안 글로벌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주경영체제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지는 모르지만 여러 성공요인들중의 하나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장기적안목으로 펼치는 사업의 지속성, 의사결정속도와 추진속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사주경영체제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성과들을 이룩해 냈습니다.

반면에 전문경영체제에서는 전문경영자는 성과 중심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기간에 나온 성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로 인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명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수반되거나 수익이 좋더라도 장기프로젝트는 전문경영인들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주경영체제, 전문경영체제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은 결국 역사에서 그 그기업의 성과로서 판단할 수 있지 모든 기업에게 어느체제가 좋다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상황과 기업의 상황, 글로벌 경제의 방향, 기업의 추진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와 일치에 대한 결정을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