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사회 곳곳의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위해 온갖 로비를 정치권에 행사합니다. 로비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자신의 단체,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제도, 법을 만들는 것이 이익단체가 만들어진 이유이기에 로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익단체의 회원들은 모여 날씨가 좋든 안좋든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의견을 피력하고 전화로 협박에 가까운 얘기들을 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표를 찍지 않으면 다음 선거때는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기일도 일쑤 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들은 이들 이익단체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끌려 가게 됩니다. 젋은 세대 일수록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진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속 경제에서 얼마나 많은 법률과 제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에서 부터 휴가, 직원복지, 육아문제 부동산, 치안, 대중교통비, 학교, 대학시험제도, 대기오염문제, 간접세, 직접세, 자동차보험, 연금 등등 이루 셀수 없을 정도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법과 제도에서 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정치인, 국회, 행정부 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시키기 위해 이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만히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멀뚱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만드는 제도와 법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익집단에게 손해를 보지않는 방법은 이런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뽑아 주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세는 사람은 결국 표가 있는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때만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은 결국 당선되고 나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익집단의 손을 들어줍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투표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 투표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니까요.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이나 개인들은 절대적인 투포율로 정치인들을 지지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이 절대적인 지지층의 비율이 높아지게되고 결국 나머지 표들이 변화를 원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을 원하더라도 기득권층이 원하는 제도와 법을 만들게 만드는 정치인이 당선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충성표가 30% 있다면 투표율이 60%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 이익집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나머지 표가 한군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70%이상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면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만들게 됩니다.